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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 제품 재판매 가격 규제하다 ‘제재’

한국암웨이(주)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제품을 구입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한 한국암웨이에 대해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2008년 9월1일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구입했던 한국암웨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다시 팔 때 가격을 낮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최저재판매 가격을 유지했다.

한국암웨이는 이러한 규정을 '다단계판매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적시하고 판매원수첩에도 반영했다.

한국암웨이는 이를 지키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켰다. 이렇게 되면 다단계판매원은 판매활동이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할 수 없고 후원수당도 챙기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 역시 저렴한 가격에 한국암웨이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은 업자에게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국암웨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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